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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구두' 해고통보에 위법 판결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 대표는 사내변호사로 일하던 B씨를 2021년 6월 해고했다. B씨는 부당...
2023-11-13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근로기준...
2024-02-29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소재 노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관계법령상담.
대상노무법인
햇빛같이 든든한 인사노무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문적 지식, 15년 이상의 실무 경험, 노사상생에 대한 존중
노동법전문변호사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한용현 변호사, 여러분의 노동법적 권리를 보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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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학리뷰 창간호 주제 6] 노동운동사 관련 원고 모집 안내
노동학포럼
8967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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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희망글을 이용한 노동학리뷰 원고 제출 안내
노동학포럼
9197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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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게시판 이용안내 공지
노동학포럼
9518
22.02.17
105
발생하지 않은 가불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와 요건 및 유의사항
박규희
변
533
23.03.27
104
플랫폼노동과 노동법의 과제
뉴아돔스
610
23.03.27
103
장시간·유연노동시간 정책 문제점과 대응 과제[김종진]
Plan_B
490
23.03.25
102
한국은 주 69시간 논란인데… 주 4일제 속도내는 칠레·호주
(1)
Plan_B
312
23.03.25
101
오전에 예비군 훈련인데 오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태와 주휴
박규희
변
711
23.03.21
100
채용 요건에서 학위를 제거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1)
건곤일빠
609
23.03.17
99
회사 기안문서(품의서)도취업규칙에 해당 되는지와 변경 방법
박규희
변
623
23.03.14
98
고용노동부, 2023.3.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내용 및 …
박규희
변
627
23.03.06
97
“사표 쓰라”는 말(묵시적 의사표시)이 해고 의사표시인지에 대한 인정기준
박규희
변
814
23.03.06
9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박규희
변
720
23.02.27
95
상시근로자 수에 육아휴직·병가자도 포함되는지?
박규희
변
756
23.02.21
94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지?
박규희
변
831
23.02.12
93
서면아닌 이메일로 해고통지가 유효한지?
박규희
변
862
23.02.07
92
동호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박규희
변
614
23.01.31
91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임금으로 계산하여…
박규희
변
919
23.01.09
90
임신근로자가 경미한 업무변경으로재택근무 요청 시 법적 승인의무
박규희
변
743
23.01.03
89
포괄임금·고정OT 계약과 오남용 사업장 2023년(1~3월) 근로감독 실…
박규희
변
762
23.01.03
88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가 절대 금지된 기간
박규희
변
972
22.12.22
87
2023년 최저임금과 상여금·복리후생비 반영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박규희
변
779
22.12.12
86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박규희
변
560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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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회피’ 크라우드웍스, 동료 작업자들 전부 내보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직원은 주 4.5일제·임원은 6일제… 커지는 노동 양극화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 판단…근로복지공단의 소극행정?
급여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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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쇠로인한 근로자 전환배치
퇴직급여 상담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제 권리 이젠 찾고 싶습니다.
부당해고
행사 · 강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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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모성보호 익명신고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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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관련 전 분야에 대한 의견이나 아티클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출판을 원하는 아티클, 칼럼의 경우 별도 신청체크를 할 수 있고, 심사후 출판에 활용되어질 오픈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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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노동경제, 노동정책 등 노동연구 분야별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콘테스트(상금 등 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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